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 D는 2019. 7. 22. 0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와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이 음식점 내 설치된 냉장고에서 소주 3병을 가져 가 먹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20. 1. 3. 원고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는 청소년들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