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1. 자신의 부친 명의의 B 라세티 승용차를 상속받아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2012. 11. 1.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