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8.경부터 2019. 8. 18.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밀양시 B 답 1,286㎡ 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1동(5m x 9.8m) 및 가설건축물(12.9m x 13.6m) 1동을 설치한 뒤 바닥 전체에 쇄석을 깔아 작업장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이행 촉구 통보(D)

1. 의견서,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