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7. 11. 07: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색소폰 교습소에서, 동업자이자 처남인 피해자 E(31세)과 위 교습소 임대료 문제로 분쟁이 있자 화가 나, 위 교습소 합주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7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약 3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상해의 정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