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7.부터 2014. 5. 29.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약 17㎡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씽크대 1개, 가스레인지 2개, 정수기 1대, 에어컨 1대, 의자 16개, 탁자 4개 등 조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닭발, 닭갈비 전골, 닭똥집 등 조리음식과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단속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