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 태백시 황지동에서 B가 C로부터 태백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2억 5천만 원에 수급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그 후 B는 2012. 5. 10. 위 공사를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E 및 피의자 명의 계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과 B간 부금공사 관련 작성 ‘공사도급약정서’ 첨부, E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