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5. 18:00경 익산시 낭산면 함낭로 949 낭산면사무소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면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B의 책상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 "시발년 개같은년 죽여버린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둔다", "B 너하고 면장년 다 쓸어버린다"는 등 불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