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동종 누범인 점, 이를 포함하여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투약 경험이 없던

B을 마약 범죄로 끌어들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및 이에 준하는 제공에 해당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출소 후 스킨 스쿠버 관련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는 등 사회 복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 이를 높이 평가한 M, N 부부가 피고인을 믿고 빚을 내 어 피고인이 스킨 스쿠버 관련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나 피고인의 재범 및 수감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후 오랜 기간 방황하였으나 피고인을 믿고 도와준 부부를 생각해서 라도 재범하지 않고 착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양형조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