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2000. 9. 22. 14:00경 위 화물트럭에 적별돌을 적재하고 국도 34호선을 따라 경기 여주 방면에서 충남 홍성 방면으로 운행 중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에 있는 예산국도 인주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t, 총중량 40t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위 화물트럭을 총중량 44.6t인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총중량 4.6t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