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분체도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철물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6.경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생산한 철물부품에 대한 분체도장을 의뢰하여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D 공장 내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분체도장작업 후 납품받은 제품을 위 창고에 보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인 망 G의 분체도장대금 등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D 직원인 피고인의 딸 H에게 피해자가 분체도장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위 창고 안의 물건을 내어주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2. 9. 4. 위 D에서 위 H는 위 창고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위 창고의 출입문을 닫아두는 등의 방법으로”의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변경 전 공소사실의 “창고의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가 놓고”와 관련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F의 직원이 위 창고 안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 직원 I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네 형이 지급하지 않은 분체도장대금을 주면 창고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피해자가 지불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거래처에 납품을 하기 위해 물건을 꺼내려 하는 위 I이 위 창고 안에서 물건을 꺼내어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품 납품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