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안박사해물탕 앞 삼거리를 시계탑 쪽에서 개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