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10. 10. 20, 참가인 C는 2011. 5. 20. 각 원고에 입사하여 화물운송업무를 하던 중 2016. 4. 7. 원고로부터 원고의 지시명령을 불복종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 C는 2016. 4. 11, 참가인 B은 2016. 4. 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9. 긴박한 사정 하에서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충북2016부해91, 2016부해94, 이하 ‘각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7.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7.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각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며,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정직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6부해797, 798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지시에 대한 참가인들의 지시거부사유는 원고가 입게 될 손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소한 생활상의 불편에 해당하거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없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