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08.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스타골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오포터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