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4. 1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8. 1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중심상가부터 화성시 효행로 989에 있는 엘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