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 100 만인 서명운동 관련 서명 부는 ‘2016. 2. 17. 자 사단법인 D 단체 부산 수영구 지회 산하 E 경로당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명부와 별개의 것이고, 피고 인은 위 서명 부와 위 참석자 명부에 모두 직접 서명하였기 때문에, B, C가 위 서명 부를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회의록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사단법인 D 단체 부산 광역시 연합회 수영구 지회( 지회장 B) 는 산하에 E 경로당을 두고 있고, 2016. 2. 22. E 경로당 회장으로 C를 등록하였다.

② E 경로 당의 회원인 피고인은 2016. 7. 경 위 수영구 지회를 상대로 C가 E 경로 당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수영구 지회는 법원에 ‘C를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하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 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2016. 2. 17. 자 총회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③ 한편, 법원은 ‘ 증거에 의하면, 위 회의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경로 당 회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