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고,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측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각 범행 과정에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