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받아 201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7.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