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경부터 서울특별시가 천마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천마산건설'이라 한다)에게 발주한 ‘C’ 재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를 맡았던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감리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불시)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점검 결과 ① 1층 강관비계 작업을 위해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대신 외부사다리를 거치한 사실(추락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4층 분전함 케이블 중 일부가 미접지된 사실(감전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③ 용접작업자가 목장갑을 낀 채로 용접작업을 한 사실(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하 위 ①, ②, ③ 사항을 통틀어 ‘이 사건 지적 사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5. 12. 원고들, 천마산건설, 천마산건설의 현장대리인 D에게 이 사건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각 부실벌점 1점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2014. 6. 13.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2014. 7. 14. 원고들, 천마산건설, 천마산건설의 현장대리인 D에게 각 부실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벌점 확정 통지를 하였다

(이 중 원고들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 부칙(제11794호, 2013. 5. 22.) 제24조,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10

5. 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