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매도자, 매수자의 잘못으로 지번이 바뀌어져 옳게 등기를 낸후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옳게 바로 잡을때 금전과 관계없이 매매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낸후에도 양도소득세를 나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위와 같이 사고져, 팔고져하는 땅의 지번 혼동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양도세 납부고지를 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