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6. 19. 14: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수박을 판매하기 위하여 시끄럽게 방송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8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겨누고 "계속 시끄럽게 하면 쑤셔버린다.",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위 칼을 겨누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건물 주소 및 압수품 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영상

1. CD 1매(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원거리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및 각 이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