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6. 22. 14:0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나는 북한 사람이다, 공무집행 방해로 날 체포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공용물 건인 F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의 선바이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