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1. 2013. 6. 14. 19: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갑자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2. 2013. 6. 1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3. 2013. 6. 1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4. 2013. 6. 2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5. 2013. 6. 2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6. 2013. 7. 5. 22: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담긴 CCTV 영상 확인 및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