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4. 19:45경 술에 취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B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바나나를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마트 운영자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 경사 F(30세)에게 위 C 등이 듣는 가운데 “좆만한 새끼야, 죽여버린다”, “가죽을 다 벗겨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