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09. 9. 8.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고, 약 3억 3,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 약 3억 4,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 채무 역시 약 1억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주식회사 D 공장부지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부터 2011. 1. 4.까지 임대료 합계 27,35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성금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적 없고 기성금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건설기계 임대료는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E도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공사가 끝나면 임대료를 지급해준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대금 결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