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각 방실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위 D건물 관리소장 E가 관리하고 있던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23:50경 위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위 D건물 관리소장 E가 관리하고 있던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윗부분에 밀어 넣어 위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31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4조’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