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2015고정256』 피고인은 2013. 12. 05. 00:48경 B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67』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성동 장성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