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O’가 1912. 3. 10.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란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망 P는 1934. 12. 30. 사망하였고, 장남인 Q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Q은 1974. 1. 10. 사망하였고, 그 처인 R은 1970. 5. 2. 사망하였으며, 그 자녀들로는 S, T, 원고, 피고 N가 있다.

S은 1975. 3.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U도 1986. 3. 26. 사망하였으며,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와 V가 재산상속을 받았다.

그리고 V가 2002. 9. 1. 사망하고 그 처인 피고 F과 자녀들인 피고 G, H이 상속을 받았다.

한편 T은 2009. 11. 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W도 사망하였으며, 그 자녀들인 피고 I, J, K, L, M이 상속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인데, 2016. 2.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약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 무변론판결

2. 판 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핀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