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18.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소재 LG전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C을 보고 훈계를 하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로부터 ‘뭐하는 새끼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