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10년가량 게임장 종업원으로 종사해 왔고, 2009년에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