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판결 중의 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개별적인 근거설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법 제426조 제1항 과 제427조 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결 또는 법 제422조 제1항 제10조 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이외에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재심사유는 대리권의 흠결이나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 게기한 사항을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1989.10.10. 송달받았고 더구나 1989.11.9.에는 이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음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1989.10월이나 11월경에는 원고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도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후 제기(1990.4.11. 재심소장 접수)된 이 사건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적법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더욱이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상고이유가 재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것이며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재심대상판결에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 , 3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사유들은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