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706호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 주문이 수 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2017 고단 1092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 고단 169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위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2017 고단 3706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 하여 2개의 형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706호 부분( 무면허 운전 )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1092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 고단 1695 사건의 판시 각 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