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원고 회사’라 함)는 건축재자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함)은 합판, 피비 등 목재의 접착가공 및 생산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10. 13. 설립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D(아래에서는 ‘D’이라 함)은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85. 6. 26. 설립되었다가 2012. 10. 15. 폐업되었다.

원고들의 D과의 계약관계 원고 회사는 1995년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D과 거래를 해오면서 D에게 합판, 피비 등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왔고, 2011. 12. 31.까지 D에 대하여 1,502,235,222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B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D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2. 4. 19.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금 256,000,000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D에 대하여 위 256,000,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아래 모두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법인격 부인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여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D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근거로 ① 양 회사가 모두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② 양 회사는 직원들이 거의 동일하며, ③ 피고 회사가 D으로부터 기존의 거래처를 승계하였으며,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