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11.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부산 남구 B 내 비닐하우스에서 가열기, 대형냄비, 뜰채 등을 이용하여 유과를 제조한 다음에, 이를 부산진시장 내 폐백집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거래장 사본(증거기록 제21~3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