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차창원시 의창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약 66㎡ 면적의 영업장에 테이블 15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회, 매운탕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이미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의 운영기간 또한 약 7년 가까이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