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2017.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2680 (2016.10.18)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7두73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방**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