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10. 3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산시 C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산시가 이미 발령한 소외 주식회사 나나이엠지 및 주식회사 세신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장신축 인허가(이하 ‘이 사건 인허가’라 한다)를 B 또는 그 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9. B과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과 관련해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인허가 승인기일은 2013. 12. 30.을 초과할 수 없고, 아산시청에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자가 지정하는 신설법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인허가변경이 승인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B에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 위 금액이 기재된 변제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신설법인 앞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 인허가변경 처리기간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 협의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취소가 되지 않아서 명의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창원지원법의 처리기간이 20일이므로 기간 안에 처리가 가능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처리기간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B 및 피고는 이 사건 인허가의 승계방식이 아닌 신설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신설법인 B’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