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14:35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7세)의 남편 F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술병과 컵을 집어던지며 싸우려고 하였다.

이에 위 F의 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술병과 컵을 집어던져 위 D식당 운영자 피해자 G 소유인 벽걸이 에어컨과 유리창 등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술병과 컵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식사하던 손님과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