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정읍시 L에 관하여 1994.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8. 4.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는 망 M, 망 N, 망 O, 망 P(이하 이들을 통들어 ‘망인들’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별지2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피고들 등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22 내지 29, 32, 33, 35, 3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1994. 8.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4. 8. 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8.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인들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 D, E,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악의의 무단점유를 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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