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이 증인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취한 행동에 대하여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요부분인 '밭에서 농약을 뿌리던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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