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5. 02:0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 방향으로 튀어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가락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