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 8. 11.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2. 8. 11.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 도로에서 P 등 다수의 사람과 함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하여 레미콘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 이에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이 3회에 걸쳐 길을 비켜주도록 경고를 한 후, 경감 S이 피고인을 안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심은,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려고 한 경감 S의 행위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감 S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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