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가공ㆍ보관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D에서, 유통기한이 2014. 3. 27.까지인 호주산 소전각 31.64kg , 유통기한이 2013. 6. 4.까지인 미국산 돼지갈비 7.2kg , 유통기한이 2013. 4. 6.까지인 뉴질랜드산 우뽈살 10kg , 유통기한이 2014. 4. 8.까지인 국내산 뒷다리 제육 6kg , 유통기한이 2014. 4. 25.부터 2014. 4. 27.까지인 오스트리아산 돼지 삼겹살 178.4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 곳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단속현장 및 단속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축산물 중에는 이미 유통기한을 1년 이상 도과한 것도 있다는 점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