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C이 정당하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원고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표권이 있다는 근거 규정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임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C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나, C이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원고의 정관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표자로 인정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정당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C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