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맨홀 덮개를 안전하게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고, 맨홀 내부의 철근계단이 맨홀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왼쪽 다리에 상해를 입은 것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회사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데,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 주변 인도에 있는 맨홀 뚜껑을 일부 열고 오수관을 넣은 뒤 그 위에 천막을 덮어 모래주머니로 눌러두었다.

②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위 맨홀 위의 모래주머니와 뚜껑이 치워져 있어 피해자가 열린 맨홀로 빠지게 되었다.

③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내측 측부 인대손상, 좌 외측 연골판 손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오수관을 설치해 둘 경우 뚜껑이 치워져 맨홀이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천막과 모래주머니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서 천막을 씌우고 모래주머니로 눌러둔 것만으로는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왼쪽 다리가 맨홀의 오른쪽 부분으로 빠지는 것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