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아령으로 1~2 회 피해자를 가격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아령은 길이 약 15cm , 무게 약 1.5kg 으로서 이러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