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들은 2011. 6. 21. D에게 피고들 소유의 부산 사상구 F건물 1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6. 9. 30.까지, 월 임료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D과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위 법원 2012. 2. 24.자 2012자47호로 ‘D은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에 의거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2016. 9. 30.에 피고들에게 명도하고, 동시에 피고들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한다. 다만, D이 임차건물명도시 임차료 기타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D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6. 9.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다고 주장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가 D으로부터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9.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5.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D과 사이에 2012. 2. 24. 성립된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이후에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