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단181]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8. 3. 17:26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052 소재 서부산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J 화물차에 45.7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