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구속으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3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9. 18.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도(2014. 11. 1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6. 확정되었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로 높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논길에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고려할 정상관계가 달리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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