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 18. 09: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1. 18. 09: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에 세워져 있는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 18. 21:10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1. 18. 21:10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군포IC 부근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C의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박카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연이어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비운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