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리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량이 막걸리 5~6 병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장소를 옮기면서 도합 3 병 정도 마신 상태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유의미한 사정변경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본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